617 부동산대책 핵심 4가지

안녕하세요 노랑비입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대책 핵심 내용에 대하여 알아볼까합니다.

1) 617 부동산대책 핵심 내용 정리.

▣ 617 부동산대책 수도권 및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함.

-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 경기도,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규제지역내 주택 담보 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함. (7월1일부로 시행)

  =>무주택자 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를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실거주 의무 부과

 =>1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를 받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을 해야하며 신규 주택에 실거주 의무 부과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하여 주택 구입을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경우 3개월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에는 대출금을 회수한다.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함.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함.

▣ 617 부동산대책 법인 거래로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후에 재판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는 임대업 법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이 최근 빠르게 증가되어 투기 수요 근절하기 위한 대책.

- 규제지역 및 비 규제지역 모두 포함한 법인을 활용한 주택 담보대출 금지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율 인상함.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함

- 법인의 조정 대상지역내 신규 임대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함.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인상 함.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를 하여 적정성 판단함. 법인 거래 강화.

▣ 617 부동산대책 서울국제교류협력 지구 인근지역에 대해 개발호재로 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친 함.

- 인근 지역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취하고자 할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를 받을경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될 의무가 발생됩니다.

-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 하고 매매나 임대 절대 금지.

- 개발 호재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조사 시행

▣ 617 부동산대책 재건축 안전 진단 및 절차 강화함.

-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하여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입안 여부 결정함.

- 부실 안전 진단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부실작성시 과태료 2천만원을 부가하고 적발시 안전진단 입찰 제한 1년을 부여함.

- 2차 안전 진단시 현장 조사 강화함. 시/도에서 지정한 1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 조사를 의무화 하여 건물 상태의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함.

- 2차 안전 진단시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하여 자문위원회에서 구조 안정성, 건축/설비 노후도등을 평가를 분야별로 개별 분리 심의하고 관리함.

-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여 재건축 부담금 산정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함.

- 재건축 부담금의 본격 징수를 시작함.

 

 

2) 617 부동산대책 추진 배경은?

작년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여 회복되었지만 6월 이후에 점점 상승하여 이번에 추가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및 대전 ,청주등의 지역이 과열이 지속되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책이 필요함.

3) 617 부동산대책 기대 효과는?

정부에서 617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안정화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 개발 호재 관리하고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을 확대하여 대출 및 세제 개편을 통해 갭투자를 방지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억제하여 안정화를 찾겠다는 효과를 본다.

4) 617 부동산 대책 추진에 대한 나의 생각

비규제지역에서 살고 있는 저는 617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몸으로 못느끼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할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시끌벅적하고 흔들리는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의 사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집구하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는 느낌이 들며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누구도 집 하나 장만 하기가 점점 힘들게 느껴집니다.

 

 

투자자들이 규제지역과 투기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의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투자 하면서 풍선효과가 생길것 같아 한편으로는 나의 집값이 상승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22차례 부동산 규제로 오락가락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과열된 느낌을 받으며 부동산에 관심없던 나도 관심을 끌게 만들면서 아직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으로 판단되며 앞으로의 추가 규제의 부동산 대책이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