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완벽 가이드: 절차부터 지원정책까지 상세 안내

자영업자 폐업 완벽 가이드: 절차부터 지원정책까지 상세 안내

1. 자영업자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폐업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폐업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 임대차 계약 관련 보증금 회수 계획 • 재고자산 처리 방안 • 직원 퇴직금 및 임금 정산 •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 산정

2. 폐업 신고 필수 절차

1) 국세청 폐업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고 -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 폐업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 필수 2) 4대보험 관련 신고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탈퇴 신고 -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소멸 신고 3) 지자체 인허가 신고 - 영업신고증, 허가증 등 반납 - 해당 구청이나 시청 방문 필요

3. 폐업 후 세금 정산

폐업 후에도 다음의 세금 정산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원천징수 정산 • 사업용 계좌 해지 • 카드단말기 해지 특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4. 폐업 자영업자 지원제도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최대 7천만원 융자지원 - 상환조건: 5년 분할상환(2년 거치) 2) 재창업 및 전환지원 - 교육지원: 재창업 교육 무료 제공 - 컨설팅: 업종전환 컨설팅 지원 - 자금지원: 재창업 자금 융자 3)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능 - 직업훈련 지원 - 취업알선 서비스

5. 폐업 시 주의사항

1) 세금 관련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 중지 - 미발행 세금계산서 관리 -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2) 임대차 관련 주의사항 -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 -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 권리금 정산 필요시 사전협의 3) 미수금 처리 - 거래처별 미수금 목록 작성 - 회수계획 수립 - 채권 양도 검토

6. 폐업 이후 생계 지원

1) 실업급여 신청 - 폐업 전 1년 이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비자발적 폐업 인정 시 지원 - 최대 7개월간 지원 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3)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7. 폐업 후 채무조정 방안

1)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 채무조정 프로그램 - 이자율 조정 - 분할상환 계획 수립 2) 개인워크아웃 -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 이자율 감면 - 상환기간 조정 3) 개인회생 및 파산 - 법원을 통한 공식적 절차 - 채무조정 및 면책 가능 - 신용회복 기회 제공

8. 향후 재기를 위한 준비

1) 심리적 회복 - 전문상담 서비스 활용 - 소상공인 지원센터 심리상담 - 동종업계 네트워크 유지 2) 경제적 준비 - 생활비 지출계획 수립 - 정부지원제도 활용 - 재취업 또는 재창업 계획 수립 3) 교육 및 자기계발 - 직업훈련 참여 - 새로운 기술 습득 - 자격증 취득 준비

마무리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체계적인 폐업 절차 진행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업 후의 재기를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관할 세무서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